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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작국 지정은 미국과 교역하는 국가가 일부러 환율을 조작하여 그 국가의 무역이득을 취하고, 미국의 무역적자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지정되는 요건은 미국의 교역촉진법에 근거한다. 미 재무부는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와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관련된 국가 등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4월, 10월 발표한다. 관찰대상국은 제재를 받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미국 정부의 감시대상이 된다. 미 재무부는 ▲1년간 대(對)미국 무역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의 2%를 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6개월 동안 GDP의 2%를 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 외환 시장 개입 등에서 2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다. 모두 해당하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경제 제재를 받게 된다. 한국은 위 3가지 중에서 무역 흑자(248억 달러)와 경상수지 흑자(4.6%)관련 요건에 해당되어 관찰대상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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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190806/96846067/1
미 재무부는 16일(현지시간) 발간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와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멕시코와 아일랜드는 새로 관찰 대상국 목록에 올렸다. 이로써 미 재무부의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오른 국가는 모두 11개국이다. 관찰대상국은 제재를 받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미국 정부의 감시대상이 된다.
미 재무부는 ▲1년간 대(對)미국 무역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의 2%를 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동안 GDP의 2%를 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 외환 시장 개입 등에서 2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위 3가지 중에서 무역 흑자(248억 달러)와 경상수지 흑자(4.6%)관련 요건에 해당됐다.
이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러면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경제 제재를 받게 된다.
재무부는 스위스, 베트남, 대만에 대해 심층 분석(enhanced analysis)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인 작년 12월 스위스와 베트남을 '환율 조작국' 목록에 올렸지만 이번에는 제외했다. 대만 역시 요건에 해당했지만 환율 조작국 지정은 하지 않았다.
재무부는 스위스, 베트남, 대만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환율 조작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대신 이들 3개국과 지속적으로 관여하며 감시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 2019년 8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됐다가 지난해 1월 해제된 이후 이번에도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국제 환율 정책과 관련해 덜 대립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며, 트럼프 전 행정부의 중국 등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 움직임은 비효과적이고 정치화 우려를 부추길 뿐으로 드러난 바 있다고 분석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미국 노동자들을 불공정한 불이익에 처하게 하는 외국의 통화가치 인위적 조작 시도를 다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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