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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72&ccfNo=3&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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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투자권유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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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9조제4항
2) “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3) “파생상품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법 제46조의2제1항
가. 파생상품
나. 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
파생상품 등 ※ 회사참고사항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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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생상품등”이란 법 제46조의2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지칭
①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②파생결합증권 (단, 금적립 계좌등은 제외)
(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제1호)
③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단, 「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의2에 따른 인덱스펀드는 제외)
④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②의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⑤ 법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
⑥ ①～⑤까지의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금전신탁계약의 수익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도 포함)
☞ 가.집합투자재산의 50% 이하로 ②의 파생결합증권(단서 제외)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나.②의 단서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에만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파생상품등”의 범위에서 제외
※ 펀드를 법률상으로는 “집합투자기구”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펀드투자는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이나 주식 등을 증권회사나 은행 등에서 구매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아래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로 그 밖의 경우에는 “펀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집합투자기구”란 법률상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를 말하는데, 통상적으로 이 집합투자기구를 펀드라고 합니다. 펀드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자산운용회사가 주식 및 채권 등에 대신 투자하여 운용한 후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간접투자상품입니다.
“집합투자”란 “2명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투자”란 주식이나 채권, 투자증권,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이나 부동산과 같은 실물상품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투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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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는 투자자산의 운용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금융위원회, 금융용어사전 참조).
“직접투자”란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직접 주식,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간접투자”란 전문적인 투자대행 기관이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아 이를 투자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등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금융위원회, 금융용어사전 참조). 여기에서 투자를 위해 일반투자자로부터 모아진 자금의 운용단위를 펀드(Fund)라고 합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규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편(금융투자업자)에서는 집합투자업자의 펀드운용과 관련한 행위 규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행위규제를 다루고 있으며, 제3편(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서는 집합투자증권의 공모 발행, 제5편(집합투자기구)에서는 집합투자기구의 설립과 지배구조, 지분발행, 환매,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금융투자”란 주식이나 채권, 투자증권,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이나 부동산과 같은 실물상품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투자는 투자자산의 운용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금융위원회, 금융용어사전 참조).
집합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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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집합투자증권”이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을 말함)이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
√ 일반적으로 집합투자기구 자체를 펀드라고 하며, 펀드투자는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투자증권이나 주식 등을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라는 용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집합투자증권이라는 뜻으로 혼용되어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회사(뮤츄얼펀드) 주식 등과 같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고 그 결과를 분배하는 금융상품으로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 교육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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