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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 의의
통상 세금은 납세의무자가 자기소득에 대해 자진신고하여 납부하거나, 과세관청의 부과 고지에 따라
납부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소득을 지급할 때 차감 공제하여 대신 납부하는
과세방식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즉,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또는 농특세를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은
은행이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정부를 대신해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는 셈입니다.
이자소득도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자가 지급되는 시점에
미리 청구되는 특징이 있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내용
원천징수 대상 세목
예금이자에 대한 세금은 개인의 경우 이자소득세, 이자소득세에 부과되어 징수하는 주민세, 감면 세액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로 구분되고, 법인의 경우는 법인세만 과세대상 세목입니다. 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법인세는 국세에 해당되고, 주민세는 지방세에 해당됩니다.
개인 : 이자소득세 + 주민세(또는 농어촌특별세)
법인 : 법인세
원천징수 세율
예금이자에 대해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예금주(수익자)가 개인으로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 법인으로서 내국법인인지 또는 외국법인인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지 또는 없는지에 따라 다르며 같은 예금에 가입하였더라도 세법 개정으로 인해 예금 계약기간 중에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면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이자 소득세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세율
장기저축. 채권의 이자로서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 30 %( 2001. 1. 1 이후에 시행)
기타의 이자소득금액 (2001년 이후: 15 %)
비과세 및 저율 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 : 이자소득세, 주민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즉, 전액 비과세 임)
근로자우대저축 : 이자소득세, 주민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즉, 전액 비과세 임)
개인연금저축 : 이자소득세, 주민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즉, 전액 비과세 임)
연금신탁 : 저축불입액과 240만원중 적은금액을 종합소득공제함. 다만, 연금수령시에는 과세함
장학 적금 : 이자소득세 10 % (주민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소액가계저축 : 이자소득세 10 % (농어촌특별세 포함 10.5%)
소액채권저축 : 이자소득세 10 % (농어촌특별세 포함 10.5%)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 대상
1994. 7. 1 부터 2004. 6. 30일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한시목적세로 감면되는 소득세 또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세, 관세, 취득세, 등록세 등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조세감면저축
노후생활 연금신탁
소액가계저축 (세금우대 종합통장, 노후생활 연금신탁)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조세감면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신탁
장학적금
과세표준과 원천징수세율
소득세 감면세액(일반세율과 감면세율의 차이) 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율은 과세표준의 10%로 합니다.
주민세
원천징수 대상
개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179조의 3에 의한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주민세도 면제됩니다.
예금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납부세액 (10원미만 단수 절사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율은 과세표준의 10 %로 합니다.
※은행에서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하는 주민세는 소득세할. 법인세할 주민세이며,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본세에 부가되는 성격의 조세입니다.
※주민세의 분류
소득할 주민세 : 소득세할 주민세, 법인세할 주민세, 농지세할 주민세
균등할 주민세
원천징수 시기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 하여야 하며 예금종별 원천징수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결산하여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는 때
_예금을 해지할 때
*적립식, 거치식 예금
_예금의 이자를 지급(또는 원가) 할 때
_예금을 해지할 때
*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_정기예금의 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동 예금과 연결된 적금(부금)의 월부금에 대체불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기예금 또는 적금(부금)이 해지되는 때에 원천징수합니다.
예금거래자별 원천징수 세율
*거주자
개인, 개인사업자 및 임의단체는 사업자등록증의 유무에 관계없이 개인세율을 적용하고 법인은 법인세율을 적용합니다.
*비거주자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 소득이 있는 경우(외국법인은 산림소득 포함)
거주자와 동일한 원천징수 세율 적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 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 적용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특례세율 적용
* 2001. 9. 1 일 현재 특례세율 : 소득세(법인세) 25 %. 주민세 : 소득세의 10 %
원천징수 면제
다음의 예금주에게 지급하는 이자금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보험업자.
단, 무기명 정기예금, CD, 표지어음, 국공채, 개발신탁은 원천징수하며,
특정금전신탁은 운용자산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결정됨
국가가 설치한 정부기금
국, 공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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