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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외환용어 해설 : http://blog.daum.net/kfs-jjang/15858064

정부지출(government spending)과 조세(tax)를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정부의 제반 정책을 일컬어 재정정책이라고 한다. 재정정책의 목표는 각 국가의 상황 및 경제발전 단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완전고용, 물가안정, 국제수지 균형, 경제성장, 소득재분배 등을 주목표로 한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는 정부지출과 조세수입의 양과 구조를 의도적으로 변화시켜 총수요를 조절함으로써 경제안정을 도모하려는 확장적 혹은 긴축적 재정활동만을 재정정책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리고 정부가 정부지출이나 조세를 의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소득 변화 및 경제안정을 추구하는 것을 재량적 재정정책(discretionary fiscal policy)이라 한다.

금융정책의 최종목표는 다른 경제정책과 마찬가지로 경제성장·완전고용·물가안정·국제수지균형 등을 의미하며, 이러한 최종목표를 중앙은행은 통화량과 금리를 운영목표로 삼아 금융정책수단을 운영한다.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수단은 금융제도의 구조, 금융시장의 발전정도, 정치체제, 경제발전단계 등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본원통화 또는 예금은행의 지급준비총액을 조절하는 정책수단을 통해 운영목표인 통화량이나 시중금리를 간접적으로 통제·조절하는 간접규제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정책수단으로 재할인정책·공개시장조작·지급준비율정책 등이 있다. 이러한 간접규제방식은 본원통화와 총통화량 간의 일정한 승수(乘數) 관계를 전제로 본원통화를 조절함으로써 본원통화와 총통화량 간의 안정적인 승수관계를 통해 총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개발도상국에서는 간접규제방식으로는 효과적으로 운영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여건으로 본원통화나 통화의 공급경로별로 한도를 정하는(우리나라의 경우 은행별 민간 여신한도 규제) 직접규제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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