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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nda(2012-12-10 19:05:06, Hit : 1919, Vote : 48
 [Biz자료] 간주취득세

2012/10/05 15:20

http://blog.naver.com/imshjung/130148689715

1. 의의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과세대상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는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당해 법인의 자산을 소유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2. 간주취득의 요건

   (1) 납세의무자 : 과점주주

        과점주주란 법인(주권상장법인은 제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2) 주식등의 취득

        과점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원인은 원시취득, 승계취득 기타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포함한다. 다만, 원시취득 중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간주취득의 과세대상자산의 범위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자산(부동사, 차량, 기계장치,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및 승마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간주취득의 과세표준

      과세표준 =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총가액 x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출자의 수
                                                                                         ----------------------------
                                                                                             그 법인의 주식,출자의 총수

   (5) 세율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의 2%로 한다. 다만, 그 세율은 표준세율의 50% 범위내에서 조례로써 가감조정할 수 있다. 다만,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과점주주간의 이전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는 과점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즉, 과점주주 1인의 주식 또는 지분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 모두가 소유한 전체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점주주간에 주식이나 지분이 이전하는 것은 총 지분이나 주식의 비율이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4. 신고납부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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