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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의 대외의존도에 대해 알아보자!
2012/06/25 08:00
http://www.youngkbblog.com/146
한국은 내수만으로도 살 수 없는 나라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내수란 국내에서의 수요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 수요보다는 수출에 의한 경제성장에 의존한 만큼, 외국의 수요에 의해 경제가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왔을 때 한국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세계 경제에 의존하는 경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70년대 경제성장 당시 저렴한 노동비를 기반으로 한 제조업의 발달이 현재 경제력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생산비 우위에만 있던 한국은 점차 기술의 발달로,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기술력 있는 제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갖게 됩니다. 이렇듯 품목만 바뀌었지 한국은 여전히 수출에 의한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로 대외의존도입니다. 대외의존도는 다른 말로 무역의존도라고도 하는데, 총공급 중 수입과 수출 등 대외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대외의존도를 구하는 식은 ‘대외의존도 = [(수출+수입)/총공급(=총수요)]×100’ 이며, 총공급에 주로 GDP(국내총생산) 값을 반영하여 구합니다. 즉, 결과적으로 무역의존도는 무역액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백분율)으로 한 나라의 경제가 수출입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대외의존도가 국가경제에서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대외의존도는 우리나라의 총생산에 비례한 수출과 수입 규모를 의미하므로, 다른 나라와의 관계와 국가 경제를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지표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외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경제구조상 불안정요인이 크다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국내 경제가 국제 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말이 되므로, 요즘 같이 글로벌 경제 의존도가 높으면서 세계적인 불황이 찾아오고 있을 때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지난 4월 사상최고치에 이르러 국민들을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무역규모 1조 달러의 시대를 연 한국은 그만큼 대외의존도가 높아진 것을 의미하므로 이는 가볍게 볼 현상은 아닌 듯 합니다. 한국은행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무역액과 국내총생산(GDP)[각주:1]규모는 각각 1조823억 달러, 1조1164억 달러로 무역의존도가 96.9%라고 합니다. 직전 최고치인 2008년 92.1%보다 4.8%p이나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습니다. 국민총소득(GNI)[각주:2]을 기준으로 한 무역의존도는 2008년에 110.7%를 기록한 후 2009년에는 98.8%로 잠시 떨어졌다가 2010년엔 105.2%, 지난해에는 113.2%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에서 우리는 대외의존도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는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가 높음을 알기 위하여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한국경제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11003183335905&p=ked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 대비 수출비중이 52.4%로 대만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이나 일본같이 세계의 우수한 기업들을 소유하고 있고, 비싼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나라들의 수치의 네 배가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이라 부를 수 있는 OECD의 국가들 중에서도 100을 넘는 국가는 거의 없으며, 한국만이 주요 선진국 사이에서 100을 넘는 지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높은 대외의존도를 갖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영토와 인구수의 한계로 내수시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규모에 비하면 5천만 정도의 인구는 공급한 만큼 수요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비롯한 수출 수입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또한, 한국은 영토가 크지 않음과 더불어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나라입니다. 국내에서 공급되는 양에 한계가 있으므로 외국에서 자원으로 생산한 원자재를 수입하여 한국의 기술력과 자본을 투입하여 완제품으로 만들어 파는 가공무역의 형태도 발달해 왔습니다. 또한, 한국의 경제적 성장으로 노동비가 상승하여 공장의 해외이전이 활발해 지고, 이는 수입수출의 상승으로도 이어져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 상승에 기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세계경제의 흐름에 따라 국가의 주체성과는 상관없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외의존도로 인한 국가경제 위기의 우려가 있다면, 한국의 기업들 자체가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면 국내경제가 국제경제에 의해 받는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므로, 단순히 생산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케팅 측면에서의 접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취약점인 내수시장을 확충하여야 합니다. 국내에서의 공급과 수요가 충분하지 않다면 세계경제에 휘둘리는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해도 휘둘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꾸준히 팔릴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제품들인 ‘명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지요? 이제는 한국이 후발주자가 아닌 선발주자가 될 수 있도록 R&D를 비롯한 기술개발에 힘써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이미지 - 내일신문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9&nnum=655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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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그룹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ykim0908&logNo=140163278567
일반적으로 강대국을 얘기할 때 강대국이 갖추어야할 조건이 있다. 인구가 1억명 이상이고 영토가 넓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경제력도 강해야 한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이 이 범주에 들어간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도 인구가 1억명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들의 국력을 감안해 강대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세상에는 강대국만 있는 게 아니다. 약소국도 있고, 선진국, 후진국, 중진국도 있다.
그리고 국력이나 경제력은 강하지만 영토나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강소국도 있다.
우리나라가 현재 강소국 범주에 속하는 나라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2.6월 중에 우리나라는 1인당 소득 2만 달러(20K)에 인구 5천만 명(50M)을 갖춘 '20-50 클럽'에 진입한다.
현재 지구상에서 이런 조건을 갖춘 나라는 6개국(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독일) 뿐이고 이번에 우리가 7번째 국가가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의 진입은 2차 대전 후 독립한 나라 중에는 처음 있는 일이다.
60년대 초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에 불과했던 우리 경제가 이제는 2만2천4백89달러(2011년)로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경제규모도 엄청 발전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교역규모는 1조달러를 넘어서 세계 8위 교역 대국으로 자리잡았고,
국내총생산(GDP)은 1,200조원에 달해 세계 12위권이다. 이젠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이 경제대국임을 인정받고 있다.
이제부터 정말로 잘해야 한다. 기존 '20-50 클럽' 진입국들은 대부분 지속 발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들처럼 수월하게 발전할 수 있을까. 실패한 선례들이 적지 않다.
아르헨티나가 그렇고, 요즘 유럽을 떨게 하는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국가부도 위험이 그러하다.
이들의 공통점은 공공부문과 복지 부문의 과잉지출로 국가재정을 거들냈다는 점이다.
생산적인 산업부문에 투자해야 할 재원을 효율성이 낮거나 소비지향적인 공공·복지 분야 등에 지속적으로 대거 투입했다.
그 결과는 국가부도의 위기상황이고, 나라 장래는 불확실해졌다.
우리나라가 이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그만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정치·사회 부문의 후진성을 극복하는 일이다.
정치권은 걸핏하면 경제에 발목잡는 행위를 하고 있다.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지역간계층간이념간 갈등과 대립은 사회를 혼란하게 한다.
이런 부정적 요인들은 가능한 한 빨리 제거되거나 정화돼야 한다. 다방면의 범국가적 사회통합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경제발전에 발맞춰 복지제도의 확충, 빈부격차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광범위한 웰빙사회 구현이 우리 사회가 가야할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복지부문 지출은 재정부문에서 부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뤄지는 게 타당하다.
최근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복지부문 지출이 머지않아 국가 재정운용상 가장 큰 문제덩이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또 필요한 것은 전(全)산업의 지속적인 국제경쟁력 유지 및 제고다.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는 지난해 97%나 될 정도로 매우 높다.
런 경제 구조상 산업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면 국가경제 자체가 내려앉게 된다.
생산부분과 소비부문 간의 적절한 투자 재원 배분이 그래서 중요하다.
통일이 언제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도 문제다. 가장 바람직한 통일은 남북한 합의 아래 우리가 북한을 흡수통일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차선책으로 통일비용을 가능한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여러 통일상황에 대비한 만전의 대책을 세워놓아야 한다.
우리에게 통일은 강대국의 조건인 인구 1억명을 충족시킬 요인이다.
현재 상태에서 남북이 통일되면 8천만명이 넘는 인구를 갖게 된다.
인구 1억명은 그리 오래지 않아 이룰 수 있는 목표다.
국민의식 수준도 이제는 우리의 국격(國格)에 맞게 높여야 한다. 더 이상 우리는 세계의 변방이 아니다.
우리 국민이라면 세계 어디서도 우리의 국가적 위치에 걸맞는 인격과 국격을 갖춰야 한다.
타인에 대한 관용에 아량, 사회에 대한 책임감, 올바른 국가관 확립 등은 국민 개개인이 가져야할 필수사항이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후진국 지원 등을 확대, 우리의 국제사회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
우리가 ‘20-50 클럽’을 넘어서 G7 강대국 범주에 들어가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선진 시민으로서 가져아할 역할과 책임,
그리고 사회정의에 입각한 사회적 인격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최근 어느 유망 중견기업의 최고경영자가 한 말이 유난히 귀에 남는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나라가 내리막길을 걷는 것만 남아있다. 지금이야 말로 정말 잘 해야 할 때다."
☞ 20-50클럽 : 1인당 소득 2만달러(20K, K는 1,000을 의미), 인구 5천만명(50M, M은 100만을 의미)을 동시에 충족하는 국가를 말한다.
1인당 소득 2만달러는 선진국 문턱에 진입하는 소득기준이며, 인구 5천만명은 인구 강국과 소국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통용된다
[출처] 20-50 그룹|작성자 dykim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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