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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테일러 준칙


(퍼온 글)

http://cafe.daum.net/dazed/CKe0/24?docid=1JVi1|CKe0|24|20100322153646&q=%C5%D7%C0%CF%B7%AF%C1%D8%C4%A2

http://ecoplay.tistory.com/107

ㆍ‘테일러 준칙’ 적용때 현 기준금리와 1.8%P 차이

ㆍ물가상승·자산거품 우려 목소리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전망과 물가를 감안한 기준금리의 적정수준은 연 3.8% 가량인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기준금리(연 2.0%)보다 1.8%포인트 정도 높은 것이다.

경향신문이 21일 각국의 중앙은행이 적정 기준금리를 산출할 때 사용하는 ‘테일러 준칙’에 국내 경제학계의 연구자료와 각종 지표를 대입해 산출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적정금리 수준이 기준금리와 이처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물가상승이나 자산거품 등 부작용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경제학 교과서로 산출한 적정 기준금리 = 경제학계는 물론 미국과 한국 등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적정 기준금리를 추정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 ‘테일러 준칙(Taylor Rule)’이다. 존 테일러 미 스탠퍼드대 교수가 1992년 처음 소개한 이 방식은 물가와 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금리를 산출하는 것으로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준칙에 따르면 적정 기준금리는 ‘전기 물가상승률+장기균형 실질 기준금리+{물가 가중치×(물가상승률-물가상승률 목표치)}+{성장률 가중치×(실질성장률-잠재성장률)}’로 산출된다. 경향신문이 이를 바탕으로 올해 우리나라의 적정 기준금리를 산출한 결과는 연 3.8%다.

테일러 준칙 기준금리는 물가 가중치와 성장률 가중치,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 경향신문은 물가와 성장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취해 양쪽의 가중치를 똑같이 0.5씩 부여했고, 올해 잠재성장률은 국내 연구기관들이 3%대 후반에서 4%대 중반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4%로 계산했다. 물가 가중치(-0.834), 성장 가중치(0.210)를 한양대 하준경 교수(경제학부)가 지난 10년간 한은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과정을 분석해 산출한 수치로 적용했을 때의 적정 기준금리도 연 3.8874%로 계산됐다.

◇ 한은 내부서도 저금리 지적 = 존 립스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는 지난달 말 방한해 “현재의 기준금리(연 2.0%)는 중립적 포지션보다 2%포인트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박승 전 한은 총재도 지난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제가 5% 성장을 하면 기준금리는 연 4~5%가 돼야 한다”며 “정부가 올해 5% 성장을 장담하면서 기준금리를 연 2%로 묶어두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국적 금융그룹인 ING도 이달 초 내놓은 보고서에서 “2000년 이후 한은의 기준금리 추이를 보면 현재 적정 기준금리는 연 3.75~4%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은도 내부적으로 더욱 정교화된 수정 테일러 준칙을 만들어 적정 금리를 산출하고 있는데,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통화당국이 산출한 적정금리가 공개되면 시장에 큰 충격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은 일각에서도 현 기준금리가 적정수준보다 낮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테일러 준칙 금리와 기준금리를 비교한 결과 미래의 경기전망과 물가경로 전망에 비춰 현재의 기준금리가 매우 낮은 상태”라며 “현재의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 머지않은 장래에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이나 주택 등 자산가격의 버블(거품)이 현실화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전 세계 중앙은행이 테일러 준칙만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성장률이 높아지고 물가가 상승하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 것이 테일러 준칙의 원칙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크게 높아졌는데도 초저금리 상태를 13개월 연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양대 하준경 교수는 “기준금리는 언젠가 적정 수준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갑자기 올리게 되면 저금리의 유혹으로 대거 대출을 받았던 가계와 기업이 큰 충격을 받는 등 부작용이 걷잡을 수 없게 된다”며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서서히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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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ylor 준칙

0 수식

Tayor준칙은미Fed가통화정책운용방향결정시따르는법칙으로그수식은아래와같다.it= i*+ πt+ 0.5 ×(yt–y*) + 0.5 ×(πt-π*)여기서it는Fed Funds 명목금리, i*는균형실질금리, y*는잠재성장률, π*는인플레이션목표이다.  

따라서, (yt–y*)와(πt-π*)는각각GDP 갭과인플레이션갭을의미하며, 각항에곱해진‘0.5’는두가지부문의가중치로서통화당국의정책기조에따라유동적인변수이다.

Est적정금리= [KTB -CPI] + CPI + w1 [실제CPI –목표CPI] + w2 [실제GDP –잠재GDP

0 의미

Taylor 준칙은실질GDP와인플레이션이기준치(잠재성장률, 통화당국이설정한인플레이션목표치)와괴리를보일경우, 당국목표에부합하는인플레이션율과성장률을유지하기위한금리수준을제시함으로써, 통화정책운용방향및조정수준의기준역할을한다.




[용어] 소프트 패치(soft patch)
[용어] 잠재성장률, 적정금리, F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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